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3회 50번 문제와 정답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 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 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 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②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 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④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 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