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4회 40번 문제와 정답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 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 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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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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