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4회 43번 문제와 정답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 률행위는 성립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