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4회 44번 문제와 정답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 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 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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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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