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인의 권한 (제12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4회 · 33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함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제123조 1항)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제123조 2항)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함
•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승낙 없이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대리인이 여럿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대리가 원칙,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
•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에는 소멸원인이 되지만(제128조),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하지 않음 — 두 대리권의 공통 소멸원인이 아님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