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영업의 허락 · 처분이 허락된 재산 · 제11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제5조 제1항), 법정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제8조 제1항). 그 범위에서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은 사라진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제117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8조),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하다(상법 제7조).

법령 근거

• 민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7조법제처 원문 →
• 상법 제7조법제처 원문 →
• 근로기준법 제6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정대리인이 「이 장사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허락하면, 그 장사와 관련된 일에서는 미성년자가 어른과 똑같이 취급된다. 그러니 그 안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다시 동의해 줄 일도 없고 대신 나설 일도 없다. 허락한 범위만큼 법정대리인이 손을 떼는 것이다.

용어 설명

영업의 허락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미성년자가 그 범위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 재산으로 다 갚지 못하면 자기 재산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② 상법 제7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능력자로 본다고 정한다. 허락 없이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는 없다.
• ③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임금 청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④ 제8조 제1항은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정한다. 그 범위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자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이 소멸한다.(정답)
• ⑤ 제6조에 따라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따라 생긴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여서 제5조 제1항 단서에도 해당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암기팁

영업 허락은 그 영업에 관한 한 미성년자를 어른으로 만든다. 어른이 되었으니 대신 나서 줄 사람도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