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구분소유권 · 요역지 · 제11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1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한 건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을 거쳐 별개의 필지가 되어야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의 일부에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지역권의 부종성(제292조 제2항), 권리질권과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45조·제371조), 입목의 독립성(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구분지상권(제289조의2)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71조법제처 원문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9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물권은 「여기까지가 내 것」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대상 위에만 설 수 있다. 건물은 층이나 호실로 벽을 세워 나눌 수 있어서 한 동 안에서도 따로 주인을 둘 수 있지만, 땅은 도면상 필지를 나누기 전에는 한 덩어리다. 그래서 땅의 일부만 따로 떼어 소유권을 두지는 못한다.

용어 설명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한 건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되는 소유권. 아파트 한 세대가 그 예다.

요역지

지역권으로 편익을 받는 쪽의 토지. 편익을 제공하는 쪽 토지는 승역지라고 한다.

구분지상권

지하나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

선택지별 해설

• ①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1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한 건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을 거쳐 별개의 필지가 되어야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의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 ② 제292조 제2항은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여서 요역지에 붙어 다닌다.
• ③ 제345조는 질권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71조 제1항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질권과 저당권은 권리 위에도 설정된다.
•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입목을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 ⑤ 제289조의2 제1항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구분지상권이 인정된다.

암기팁

건물은 벽으로 나뉘고 땅은 선으로 나뉜다. 땅은 분필이라는 선 긋기를 거쳐야 따로 주인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