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 · 제11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제3조에 따라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생기므로 태아에게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고, 민법은 손해배상청구(제762조)·상속(제1000조 제3항)·유증(제1064조)·인지(제858조)처럼 개별 조문을 두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예외를 둔다. 판례는 그 예외가 모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얻는다고 한다. 따라서 유산되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0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6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5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가 — 대법원 1976.09.14. 선고 76다1365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얻으므로,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출생 전 아버지가 상해를 입은 일로 출생한 자녀가 위자료를 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3.04.27. 선고 93다4663 태아인 동안 아버지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살아서 출생한 자녀는 그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법은 태아에게 몇 군데에서 미리 자리를 잡아 준다. 다만 그 자리는 「살아서 태어나면 네 것」이라는 조건부 자리다.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면 그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죽어서 태어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

용어 설명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누구나 가진다.

정지조건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얻는다고 보는 견해. 판례의 태도다.

인지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를 자기 자녀라고 인정하는 법률행위. 아버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62조는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태아인 때에 입은 가해로 기형이 된 것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 ② 제762조와 제751조에 따라 살아서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가 다친 일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 판례도 같은 태도다.
• ③ 제1000조 제3항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제1064조는 그 규정을 수증자에 준용하여 유증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제858조는 아버지가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⑤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한다. 유산되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그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태아 보호 규정은 모두 「살아서 태어나면」이라는 조건 위에 서 있다. 이 조건을 빼고 읽으면 틀린 문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