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 · 제12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손해배상청구(제762조)와 상속(제1000조 제3항)처럼 개별 조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어느 경우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본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0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태아의 권리능력이 언제 생기는가 — 대법원 1976.09.14. 선고 76다1365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의 취득 효과가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한다.

쉬운 설명

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능력을 얻고 죽어야 잃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법이 몇 군데에서 예외를 두지만, 그 예외는 「살아서 태어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죽어서 태어난 아이에게 권리능력을 주는 경우는 없다.

용어 설명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누구나 가진다.

정지조건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얻는다고 보는 견해. 판례의 태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는 사람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보는 효과를 줄 뿐 권리능력 자체를 빼앗지 않으므로, 권리능력은 사망으로만 소멸한다.
• ② 권리능력은 사람이라는 지위 그 자체이므로 남에게 넘기거나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③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이라고만 정하고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므로, 성별·연령·직업에 따른 차등이 없다.
• ④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한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없다.(정답)
• ⑤ 제34조는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여기에 더하여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성질에 의한 제한도 받는다.

암기팁

태아 보호 규정은 모두 「살아서 태어나면」이라는 조건 위에 서 있다. 이 조건을 빼면 모두 틀린 문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