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불능조건 · 불확정기한 · 제12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일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고 한 ①은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을 바꾸어 적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5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3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불확정기한으로 삼은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경우 기한이 도래하는가 —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5다67353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선택지 ⑤ ·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한 특약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일정한 사유가 생긴 뒤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한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쉬운 설명

이룰 수 없는 일을 조건으로 걸었다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일 때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다. 반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사라지는 해제조건이라면 사라질 일이 없으니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남는다.

용어 설명

불능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음이 확정된 조건.

불확정기한

언젠가 오기는 하나 언제 올지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기한으로 삼은 것.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뒤바뀌어 있다.(정답)
•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③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삼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다.
•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⑤ 기한은 원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153조 제1항), 일정한 사유가 생긴 뒤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약정한 경우,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다.

암기팁

불능조건은 「정지되면 무효, 해제되면 무조건」 — 정지조건이면 영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