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조건·기한과 기간 · 제25회 13번 문제와 정답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2.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4.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