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조건·기한과 기간 · 제26회 23번 문제와 정답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2. ②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③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 ④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