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조건·기한과 기간 · 제27회 21번 문제와 정답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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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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