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조건·기한과 기간 · 제29회 22번 문제와 정답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2.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3. ③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된다.
4. ④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5. ⑤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