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조건·기한과 기간 · 제28회 22번 문제와 정답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5.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