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철회권 · 거절권 · 제12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거절권은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이고, 상대방이 선의인지도 따지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2항). 이 사안은 매매계약이므로 거절권이 문제될 자리가 없다. 따라서 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성년자와 거래한 丙에게 민법이 쥐여 준 무기는 세 가지다. 법정대리인에게 「인정할 건가요」 하고 묻는 것, 계약을 거두어들이는 것,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이미 이행을 해 버려 취소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거절권은 상대가 혼자 한 행위를 받지 않겠다고 밀어내는 것이라 계약인 이 사안에는 쓸 자리가 없다.

용어 설명

철회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에 대하여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자기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겠다고 밀어낼 수 있는 권리.

법정추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행·이행청구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발송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2항). 불안정한 상태를 끝낼 수 있게 해 주므로 丙을 보호하는 장치다.
• ②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3항). 丙이 甲에게 직접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丙을 보호하는 장치다.
• ③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고,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제외된다(민법 제16조 제1항). 선의인 丙이 법정대리인 乙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丙을 보호하는 장치다.
• ④ 거절권은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민법 제16조 제2항), 상대방이 선의인지도 요건이 아니다. 이 사안은 매매계약이므로 거절권이 문제될 자리가 없어 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정답)
• ⑤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제1호). 법정대리인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은 이행에 해당하여 甲 측의 취소권이 사라지므로 丙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암기팁

철회는 계약, 거절은 단독행위 — 계약을 물어온 문항에서 거절권이 보이면 그것이 답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