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속임수 · 제12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2항). 이 요건을 그대로 갖춘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미성년자가 단순히 성년이라고 말한 것이 속임수에 해당하는가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뜻하므로, 단순히 자기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미성년자와 거래한 丙은 아직 어린 甲이 아니라 친권자 乙에게 「인정할 건가요」를 물어야 한다. 기한을 정해 물었는데 乙이 답을 보내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굳어진다.

용어 설명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쓰는 적극적인 기망수단. 이것이 있으면 취소권이 배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취소는 법률상 불리한 지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 옳지 않다.
• ②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되는데(민법 제17조 제1항), 여기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가리킨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 ③ 확답 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 그에게 하거나,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다면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민법 제15조 제1항·제2항).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甲에게 한 촉구는 효력이 없어 옳지 않다.
• ④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자에 들어가므로 스스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2항).(정답)

암기팁

물을 상대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람」 — 아직 미성년이면 친권자에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