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해제조건 · 기성조건 · 제13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1항).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붙인 증여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여서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조건만 떨어져 나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⑤가 옳지 않다. ②는 제151조 제2항이 정한 기성조건의 처리이고, ①·③·④는 판례가 인정해 온 내용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5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의 효력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여서 조건만이 아니라 증여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 선택지 ③ ·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 선택지 ④ ·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의 표시가 필요한지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표시되어야 조건부 법률행위가 된다.
• 선택지 ① · 건축허가 불허 시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약의 성질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특약은 이미 생긴 효력을 장래의 사실로 소멸시키는 해제조건의 약정이다.

쉬운 설명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다는 장치다. 그 조건 자체가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면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첩 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증여가 바로 그런 경우다.

용어 설명

해제조건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이루어지면 잃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제147조 제2항).

기성조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의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이 붙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특약은, 이미 생긴 효력을 장래의 사실로 잃게 하는 것이므로 해제조건의 약정이다.
• ② 제151조 제2항.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다.
• ④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밖으로 표시되어야 조건부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⑤ 제151조 제1항.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여서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조건만 떨어져 나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남지 않는다. (정답)

암기팁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이면 살고 해제조건이면 죽는다」가 기성조건, 그 반대가 불능조건이다. 다만 불법조건은 조건만 떼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