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 제13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므로 유가증권도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제320조 제1항). 또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부동산 자체에는 설정할 수 없다(제329조, 제345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ㄱ은 제322조 제1항, ㄹ은 저당권이 점유를 옮기지 않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제356조), ㅁ은 질권의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제335조, 제329조)에서 각각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2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2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3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담보물권 셋의 성격을 가르는 문제다. 유치권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붙들어 두는 힘이 있고, 질권은 붙들어 두는 힘과 먼저 받아 가는 힘을 함께 가진다. 저당권은 물건을 넘겨받지 않고 등기만 해 두므로 붙들어 두는 힘이 없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쓰는 것은 질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다.

용어 설명

유치적 효력

채권을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고 붙들어 둘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우선변제적 효력

목적물을 팔아 얻은 값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권리질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 목적이 될 수 없다.

보기별 해설

• ㄱ 제322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옳다.
• ㄴ 제320조 제1항은 유치권의 객체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정한다. 유가증권도 유치권의 객체가 되므로 옳지 않다.
• ㄷ 질권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만 인정되고,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잡는 물권은 저당권이다.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ㄹ 제356조.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옮기지 않고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므로 목적물을 붙들어 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옳다.
• ㅁ 질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고(제335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29조).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모두 인정되므로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이 들어 있어 맞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 ③ ㄴ은 유가증권도 유치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ㄷ은 부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각 옳지 않다. (정답)
• ④ ㅁ은 옳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ㄹ과 ㅁ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붙들어 두는 힘은 유치권과 질권에만 있다. 저당권은 물건을 넘겨받지 않으므로 그 힘이 없고, 부동산 담보는 질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