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중양도 · 서면에 의한 증여 · 제15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甲은 乙과의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9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5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2038 이중양도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려면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③ · 무상행위인 증여에 제104조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56833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가 없는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가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7719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가 될 뿐이고 그것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쉬운 설명

甲이 乙에게 서면으로 증여해 놓고 이행하지 않은 채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긴 사안이다. 서면으로 한 증여는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고(제555조의 반대해석), 증여는 공짜로 주는 것이라 「너무 싸게 줬다」는 불공정 주장이 성립할 자리가 없다.

용어 설명

이중양도

같은 목적물을 두 사람에게 거듭 양도하는 것.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때에만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서면에 의한 증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증여. 제555조의 해제권이 없어 각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하지 못한다.

취소권의 제척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이중양도가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 丙은 증여 사실을 몰랐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乙에 대한 증여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는 甲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다. 乙은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는데, 증여는 대가가 없는 무상행위여서 불균형을 따질 자리가 없다. 판례도 무상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의 취소 사유가 될 뿐이고, 그 사정만으로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곧 사기에서 벗어나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甲은 2008. 5. 1.의 증여로부터 한 달 뒤에 사기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7. 1.에는 취소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증여는 무상행위라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양도 무효는 「적극 가담」, 강박은 취소 사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