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타인의 권리의 매매 · 제15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⑤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이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다. 나머지는 모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거나 유효한 행위여서 무효가 아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6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담이나 속마음과 다른 말이라도 상대방이 그대로 믿었다면 그 말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저건 진심이 아니구나」를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용어 설명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속마음과 다른 줄 알면서 한 의사표시. 원칙은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도인이 자기 것이 아닌 권리를 파는 계약.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사서 넘겨 줄 의무를 진다.

금치산자

2013. 7. 1. 전의 제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출제 당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 ②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인 것은 사기다.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무효가 아니다.
• ③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
• ④ 위조품을 진품으로 잘못 안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다.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무효로 하지 않는다.
• ⑤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증여의 의사표시이고 상대방 乙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정답)

암기팁

무효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상대방이 알았을 때)ㆍ통정허위표시ㆍ반사회질서ㆍ불공정한 법률행위 계열이고, 사기ㆍ강박ㆍ착오ㆍ제한능력은 모두 취소 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