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성조건 · 불능조건 · 제15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할 수 없는 사실, 반사회질서의 사실은 조건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②의 건물 철거는 장래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실이므로 정지조건으로서 유효하다. 나머지는 기성조건ㆍ불법조건ㆍ불능조건이거나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2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조건과 기한의 구별: 장래에 일어날지 불확실한 사실을 붙이면 조건이고, 언제 올지는 몰라도 반드시 오는 사실을 붙이면 불확정기한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조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앞일」이어야 한다. 이미 벌어진 일, 절대 안 될 일, 반드시 올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걸면 조건 노릇을 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기성조건

법률행위를 할 때 이미 성취되어 있던 조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불능조건

법률행위를 할 때 이미 성취할 수 없게 된 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불확정기한

언젠가 반드시 오지만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사실을 이행기로 정한 것.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혼은 증여 약정 당시에 이미 일어나 있었고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한 것은 해제조건이다. 제151조 제2항에 따라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 ② 건물이 철거될지는 약정 당시 정해지지 않은 장래의 사실이므로 정지조건이다.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유효한 조건부 법률행위다.(정답)
• ③ 금괴밀수 성공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이다.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 ④ 사육하는 개가 죽는 일은 언제인지 모를 뿐 반드시 오는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다.
• ⑤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반지를 찾는 일은 약정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암기팁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정지ㆍ해제의 결론이 정반대다. 기성은 「정지면 살고 해제면 죽는다」, 불능은 「해제면 살고 정지면 죽는다」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