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처분을 허락한 재산 · 영업의 허락 · 제15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만 예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의 부동산 매수는 시가보다 싸더라도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행위여서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성년자라도 용돈 범위의 물건을 사거나, 영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거나, 남의 대리인으로 한 일은 취소할 수 없다. 반면 허락 없이 큰 재산을 사들이면 싸게 샀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 준 재산. 그 범위 안의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영업의 허락

법정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속임수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쓴 적극적인 기망수단.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허락받은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일상용품을 산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②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B가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 C에게 돌아가고 B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위조한 신분증을 내민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한다.
• ④ 제8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정한다. 점포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차는 그 영업에 딸린 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 ⑤ 부동산 매수는 시가보다 싸게 사더라도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행위여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하였으므로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미성년자의 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길은 넷이다. 권리만 얻는 행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허락받은 영업, 대리행위다. 여기에 속임수를 쓴 경우가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