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지조건 · 시기 · 제16회 29번 해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②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④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선택지 ②는 이를 채권자로 바꾸어 놓아 조문과 반대다. 나머지는 제1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153조 제2항, 제150조 제1항에 맞다.

갚을 날을 뒤로 미뤄 두면 이득을 보는 쪽은 돈을 빌린 사람이다. 그래서 법은 기한이 채무자를 위한 것이라고 일단 보고, 반대 사실이 밝혀지면 달리 본다.

①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효력이 생길 길이 막히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②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③ 제152조 제1항은 시기 있는 법률행위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종기 있는 법률행위가 기한 도래로 효력을 잃는다고 한다.
④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게 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둔다.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 전에 갚으려면 남은 기간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이 그 예다.
⑤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쪽이다. 제153조 제1항의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꿔 놓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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