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태아의 개별적 보호주의 · 제17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3조에 따라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손해배상청구권(제762조)ㆍ상속(제1000조 제3항)ㆍ유증(제1064조)에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甲이 丁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태아 A는 살아서 태어나면 丁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③은 옳지 않다. 다만 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보므로 태아를 대리한 증여계약은 할 수 없고, 사산되면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0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6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태아인 동안 법정대리인을 통한 증여의 수증이 가능한가 — 대법원 1982.02.09. 선고 81다534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으므로 태아를 대리한 증여의 수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태아가 출생한 뒤 부(父)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3.04.27. 선고 93다4663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태어나면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야 권리를 가진다. 태어나기 전에는 누구도 태아를 대신해 계약을 맺어 줄 수 없지만, 일단 살아서 태어나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위자료나 상속ㆍ유증은 거슬러 올라가 인정된다.

용어 설명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진다(민법 제3조).

태아의 개별적 보호주의

태아 일반에 권리능력을 주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ㆍ상속ㆍ유증 등 필요한 경우마다 개별 조문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우리 민법의 방식.

정지조건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 판례의 태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로 당연히 취득되고 출생신고는 이를 알리는 신고에 지나지 않는다. 살아서 태어난 A는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 甲이 태아 A를 대리하여 丙의 증여를 받아 두는 계약은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A가 그 후 살아서 태어났다면 丁에 대하여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1064조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제1000조 제3항을 수증자에 준용한다. 丙은 태아 A에게 유증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태아가 보호받는 자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62조)ㆍ상속(제1000조 제3항)ㆍ유증(제10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