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법정주의 · 분묘기지권 · 제18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미등기 건물을 사서 인도받은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을 뿐이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7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온천에 관한 권리가 독립한 물권인가 — 대법원 1970.05.26. 선고 69다1239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
• 선택지 ④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는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질 뿐이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쉬운 설명

물권은 아무나 새로 만들 수 없고 법이나 오랜 관습이 인정한 것만 있다. 등기가 없는 건물을 사서 넘겨받은 사람은 사실상 그 건물을 좌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소유권 비슷한 물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용어 설명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한 것에 한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 원칙(제185조).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

사실상의 처분권

물권은 아니지만 건물을 철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85조 그대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② 제371조 제1항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두 권리 모두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 ③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는 반면,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④ 판례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을 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제185조에 비추어도 그런 물권을 새로 만들 수 없다.(정답)
• ⑤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암기팁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된 것(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부정된 것(온천권·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지위)을 두 줄로 나눠 적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