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지조건 · 해제조건 · 제19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조건에 관한 조문 넷과 판례 하나를 가르는 문항이다.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판례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본다. 해제조건부로 이전된다고 적은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1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이 어떤 조건으로 이전되는가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쉬운 설명

할부로 산 기계는 값을 다 치러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먼저 내 것이 되었다가 값을 못 내면 도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다.

용어 설명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조건.

해제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조건.

소유권유보부매매

물건을 먼저 넘겨주되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겨 두기로 하는 매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게 한다. 옳다.
• ②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옳다.
• ③ 제151조 제2항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옳다.
• ④ 제147조 제3항은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따르게 한다. 해제조건의 성취에도 마찬가지다. 옳다.
• ⑤ 판례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를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으로 본다. 해제조건부로 이전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정답)

암기팁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불능조건은 그 반대로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