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망행위 · 공시송달 · 제20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침묵으로도 이루어진다. 판례에 따르면 거래의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정을 알릴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는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3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고지의무가 있는 자의 침묵이 사기의 기망행위가 되는가 —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6098 거래의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정을 알릴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된다.
• 선택지 ① ·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를 표시 없이도 취소할 수 있는가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가 —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3다1952 파산자가 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보유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말을 지어내야만 속이는 것이 아니다.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을 일부러 입을 다무는 것도 속이는 것이 된다.

용어 설명

기망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거짓말 같은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는 침묵(부작위)도 포함된다

공시송달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처럼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거래의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사정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되어 제110조의 사기가 될 수 있다. (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아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암기팁

고지의무가 있으면 침묵도 속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