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한의 이익 · 정지조건 · 제21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채권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는 ①이 틀렸다. 종기의 효과(제152조 제2항)·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효력·불능조건(제151조 제3항)·조건성취의 증명책임은 조문과 판례대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5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1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효력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다.
• 선택지 ⑤ · 정지조건 성취 사실의 증명책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로 인한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쉬운 설명

「이 날까지 갚으면 된다」는 기한은 보통 갚는 쪽(채무자)에게 여유를 주려고 둔 것이다. 그래서 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한을 채무자 편으로 본다.

용어 설명

기한의 이익

기한이 오기 전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한이 있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져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

종기

그 기한이 오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지는 기한

선택지별 해설

• ①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정답)
•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제2항).
• ③ 판례에 따르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만 떼어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④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3항).
• ⑤ 판례에 따르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성취로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암기팁

기한의 이익 = 채무자 쪽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