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치권 · 물상대위 · 제21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제326조). 물건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다는 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70조법제처 원문 →
• 민사집행법 제91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 — 대법원 2018.01.24. 선고 2016다234043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하다.
• 선택지 ④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와 유치권 —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7다27236 유치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이는 인적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어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수리비를 못 받은 정비소가 차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수리비 채권의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시효를 멈추려면 따로 청구·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어 설명

유치권

남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

물상대위

담보물이 멸실·수용되어 그 대신 돈 등이 생기면 그 대가물에도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

간접점유

다른 사람(직접점유자)을 통해 물건을 점유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물상대위는 질권(제342조)과 저당권(제370조)에 규정되어 있고 유치권에는 없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은 당사자가 미리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생기지 않는다.
•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26조). 유치권 행사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경매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판례에 따르면 이는 물건 인도를 거절당하는 부담일 뿐이어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유치권 = 붙잡고 있기만 · 시효 중단 없음 · 물상대위 없음 · 매수인에게 청구 불가(인도 거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