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초일불산입 · 만료점 · 제23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기간을 일·주·월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넣고(제157조), 말일이 끝나야 만료하며(제159조), 주·월은 역(달력)으로 계산한다(제160조). 과거로 거슬러 세는 기간에도 이 규정을 거꾸로 적용한다. ㄱ은 6월 5일 24시, ㄴ은 6월 4일 24시, ㄷ은 6월 3일 오전 0시에 만료하므로 빠른 순서는 ㄷ - ㄴ - ㄱ(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5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5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0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기간의 역산: 과거로 거슬러 계산하는 기간에도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거꾸로 적용한다(기준일 불산입, 마지막 날의 개시 시점에 만료).

쉬운 설명

오전 0시에 시작하면 그날을 통째로 쓸 수 있으니 첫날을 세고, 하루 중간에 시작하면 그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거꾸로 세는 '1주일 전'도 기준일은 빼고 전날부터 7일을 거슬러 올라간다.

용어 설명

초일불산입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는다는 원칙(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예외)

만료점

기간이 끝나는 시점

역산

어느 시점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간을 세는 것

계산 과정

ㄱ: 6월 2일 오전 0시 시작 → 첫날 산입(제157조 단서) → 6월 2·3·4·5일 → 6월 5일 24시 만료(제159조) ㄴ: 5월 4일 오후 2시 시작 → 첫날 불산입, 5월 5일 기산(제157조 본문) → 1개월 뒤 기산일에 해당한 날(6월 5일)의 전일 → 6월 4일 24시 만료(제160조 제2항) ㄷ: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거꾸로 → 6월 10일 불산입, 6월 9일부터 7일 역산(9·8·7·6·5·4·3일) → 6월 3일 오전 0시 만료 빠른 순서: ㄷ(6. 3. 0시) → ㄴ(6. 4. 24시) → ㄱ(6. 5. 24시)

보기별 해설

• ㄱ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첫날을 넣어 6월 2일부터 4일간, 곧 6월 5일이 끝나는 때(24시)에 만료한다.
• ㄴ 오후 2시에 시작하므로 첫날을 빼고 5월 5일부터 1개월을 센다. 6월의 기산일 해당일(5일)의 전날인 6월 4일이 끝나는 때에 만료한다.
• ㄷ 6월 10일은 빼고 6월 9일부터 거꾸로 7일을 세면 6월 3일이 마지막 날이 된다. 역산이므로 그날이 시작하는 6월 3일 오전 0시에 만료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6월 5일 24시로 가장 늦게 만료하므로 맨 앞에 올 수 없다.
• ② ㄱ이 가장 늦고, ㄷ이 가장 빠르다.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 ③ ㄴ(6월 4일 24시)보다 ㄷ(6월 3일 0시)이 먼저 만료하고, ㄱ은 가장 늦다.
• ④ ㄷ(6월 3일 0시)이 ㄴ(6월 4일 24시)보다 먼저 만료한다.
• ⑤ ㄷ(6월 3일 0시) → ㄴ(6월 4일 24시) → ㄱ(6월 5일 24시) 순서다. (정답)

암기팁

0시 시작이면 첫날 산입 · 월 단위는 '기산일 해당일의 전날' 끝 · 역산은 마지막 날의 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