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전구상권 · 제3취득자 · 제23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수탁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제442조)을 행사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갚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 생기는 것이다(제370조·제341조).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저당권의 효력 범위(제358조·제359조)·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처분 제한(제361조) 조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5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7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4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다19802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위탁을 받아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압류 후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 효력 — 대법원 2016.07.27. 선고 2015다230020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쉬운 설명

보증인은 빚 자체를 함께 지는 사람이라 미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둘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물상보증인은 자기 부동산만 담보로 내놓았을 뿐 빚을 진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부동산을 잃거나 대신 갚은 뒤에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사전구상권

보증인이 아직 변제하기 전에 미리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종물

주물의 효용을 돕기 위해 주물에 딸린, 같은 소유자의 독립된 물건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 ② 판례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에게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제442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상권은 변제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 생긴다(제370조·제341조). (정답)
• ③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고(제359조), 판례는 여기에 차임채권 같은 법정과실도 포함된다고 본다.
• ④ 저당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암기팁

물상보증인 = 사후구상만(사전구상 X). 저당권 효력: 부합물·종물 O · 과실은 압류 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