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일물일권주의 · 집합물 · 제24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양만장 안의 뱀장어처럼 수량이 늘고 주는 동산 전체라도 종류·장소·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집합물로 보아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③이 옳지 않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법령 근거

• 민법 제18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11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온천에 관한 권리의 물권성 — 대법원 1970.05.26. 선고 69다1239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고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 선택지 ③ · 증감하는 동산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양만장 내 뱀장어 전부와 같이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목적물이 특정되면 하나의 집합물로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사용·수익 권능의 영구적·대세적 포기 —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9다228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쉬운 설명

뱀장어 한 마리마다 담보를 걸 필요 없이, '이 양만장 안의 뱀장어 전부'를 한 묶음으로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용어 설명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같은 내용의 물권이 하나만 성립하고, 물건의 일부나 여러 물건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

집합물

여러 개의 물건이 모여 경제적으로 하나로 다루어지는 것(예: 창고 안의 재고 상품)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정해지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원칙(제18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85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므로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 아니고,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전부처럼 증감하는 동산의 집합도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집합물로서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제162조 제2항),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뱀장어 전부도 '특정'되면 한 묶음 담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