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제26회 4번 문제와 정답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 ②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