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장기수선계획 · 제11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며, 관리주체가 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다(같은 법 제29조제4항). 그러므로 ①이 옳지 않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주체가 하는 일은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와 납부 대행,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집행 같은 것이다. 장기수선계획 교육은 관리사무소장이 받는 것인데 ①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받는다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제29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받게 한다고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를 한다(제63조제1항제4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이다(제63조제1항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27조제1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이고(제63조제1항제6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10호).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