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용자 · 동별 대표자 · 제12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이고 입주자등에 포함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관리방법의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요청, 장부 열람 청구는 입주자등에게 인정되는 일이어서 사용자에게도 해당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ㄴ·ㄹ을 사용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묶은 ③이 정답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용자는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이다. 관리방법을 정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장부를 보자고 하는 일은 사용자도 할 수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고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맡는다.

용어 설명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시행령 제3조). 입주자등에 사용자가 포함되므로 사용자에게도 해당한다.
• 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법 제14조제3항) 사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다만 지금은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선출될 수 있다(법 제14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11조제2항).
• ㄷ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장이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요청권자가 입주자등이므로 사용자에게도 해당한다.
• ㄹ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법 제30조제1항).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므로(시행령 제31조제8항) 납부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사용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 ㅁ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3항). 요구권자가 입주자등이므로 사용자에게도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사용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만 짝지어진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ㅁ은 모두 사용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ㄴ(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과 ㄹ(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 소유자가 부담)을 사용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묶은 조합이다.(정답)
• ④ ㄷ은 사용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⑤ ㅁ은 사용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