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규약 · 제13회 5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④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비용 지원은 제85조, 부정행위 금지는 제90조, 관리규약의 효력은 제18조, 관리비 납부는 제23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제30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가 바뀌었고 비용 지원 문언도 조금 다르나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용 지원(법 제85조 제1항), 부정한 재물 취득ㆍ제공 금지(법 제90조 제2항), 관리규약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법 제18조 제4항), 입주자등의 관리비 납부(법 제23조 제1항)는 조문과 맞는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에게서 거둔다.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거둔다는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쓰려고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관리규약
- 입주자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규약이며,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ㆍ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문항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수행 비용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에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모두 들어가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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