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가정어린이집 임대 특례 · 제21회 9번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 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轉貸)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10년 이내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②는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③은 법 제49조의4 단서와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④는 시행령 제57조제7항, ⑤는 법 제49조제4항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가 6년이다. ①은 10년이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 가정어린이집 임대 특례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일정 기간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6년 이내이다(제49조의9제1항). 10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등이 이전 전에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전대하는 경우는 전대가 허용된다(법 제49조의4 단서,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라목).
- ④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7조제7항).
- 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법 제49조제4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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