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법조건 · 은닉행위 · 제15회 48번 해설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 통정허위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그 도래 여부가 불확실하여 기한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반면 취소…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정답 없음
정답 ④
핵심 해설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그 도래 여부가 불확실하여 기한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반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면 족하고 양수인에게 할 필요가 없으며(㉠은 틀림),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은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면 그 도래 여부가 불확실해 기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통정허위표시 속에 숨겨진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그 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반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면 충분하고 권리를 넘겨받은 양수인에게 할 필요는 없으며,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용어 설명
- 불법조건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로, 그 조건만이 아니라 조건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 은닉행위
-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당사자가 의도한 다른 법률행위가 숨겨져 있는 경우 그 행위를 말하며, 가장행위는 무효이나 은닉행위는 그 자체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면 되고 양수인에게 할 필요가 없어 틀렸다.
- ② ㉠,㉢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③ ㉡,㉢,㉣ 중 ㉢은 틀린 설명이 포함되어 오답이다.
- ④ ㉡(기간 약정 없는 것으로 봄), ㉣(은닉행위 유효)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 없음'은 틀렸다.
암기팁
불법조건이면 법률행위 전체 무효, 은닉행위는 숨어 있어도 요건 갖추면 유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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