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청구권경합 · 법규경합 · 제12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과 소유자로서의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을 함께 가지며, 이 둘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1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5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1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15조법제처 원문 →
• 국가배상법 제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가 하나의 사실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권리자는 어느 것이든 행사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계약상 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함께 가지는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함께 가진다.

쉬운 설명

하나의 사실에서 여러 개의 권리가 함께 생기는 것을 권리의 경합이라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가 같은 목적물에 부딪치는 것을 권리의 충돌이라 한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 집주인은 계약을 근거로도, 소유자라는 지위를 근거로도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청구권경합

하나의 사실에서 목적이 같은 여러 청구권이 함께 생겨 권리자가 그중 어느 것이든 행사할 수 있는 것.

법규경합

여러 법규가 겹칠 때 특별법이 일반법을 밀어내어 하나만 적용되는 것. 권리가 여럿 생기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제315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가지며,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한다고 본다.
• ②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목적이 같은 여러 권리가 생기는 것을 권리의 경합이라 한다.
• ③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국가배상법이 특별법으로서 먼저 적용된다.
• ④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른 계약상 반환청구권과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함께 가진다.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⑤ 지상권은 물권이고 사용대차권은 채권이므로, 성립의 선후를 묻지 않고 물권인 지상권이 우선한다.

암기팁

경합은 권리가 여럿 생기는 것이고, 충돌은 누구 권리가 앞서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물권과 채권이 부딪치면 순서를 묻지 않고 물권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