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발신주의 · 제14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정한 자리를 따로 둔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한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를 기준으로 삼고(제131조),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라고 정한다(제71조). 따라서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ㄹ과 ㅁ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편지는 부치는 순간 효력이 생길까, 닿는 순간 생길까? 민법의 원칙은 「닿을 때」다. 다만 답을 기다리는 쪽을 빨리 안심시켜야 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보내야 하는 자리에서는 「부칠 때」로 앞당긴다. 무권대리 본인의 확답과 사원총회 소집통지가 바로 그런 자리다.

용어 설명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민법 제111조 제1항). 민법의 원칙이다.

발신주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예외. 거래의 신속이나 다수인에 대한 통지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 규정으로 정한다.

격지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관계에 있는 당사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보기별 해설

• ㄱ 도달 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철회의 의사표시가 앞서 도달하거나 적어도 함께 도달하여야 한다. 철회의 의사표시도 도달주의를 따르므로 발신주의가 아니다.
• ㄴ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발신주의가 아니다.
• ㄷ 제531조의 발신주의는 격지자 간의 계약에만 적용된다. 대화자 사이의 승낙은 원칙으로 돌아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발신주의가 아니다.
• ㄹ 제131조는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확답의 효력을 발송 시점에 걸어 두는 발신주의다.
• ㅁ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이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발신주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의 철회와 ㄴ의 취소는 모두 도달주의를 따른다. 발신주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 ② ㄹ은 발신주의가 맞지만 ㄱ의 철회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답이 될 수 없다.
• ③ ㄴ의 취소와 ㄷ의 대화자 간 승낙은 모두 도달주의를 따른다. 답이 될 수 없다.
• ④ ㅁ은 발신주의가 맞지만 ㄷ의 대화자 간 승낙은 도달주의를 따른다. 답이 될 수 없다.
• ⑤ ㄹ의 무권대리 본인의 확답(제131조)과 ㅁ의 사원총회 소집통지(제71조)가 발신주의에 해당한다. (정답)

암기팁

발신주의 자리는 「제15조 촉구에 대한 확답ㆍ제71조 총회 소집통지ㆍ제131조 무권대리 본인의 확답ㆍ제531조 격지자 간 승낙」. 나머지는 모두 도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