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태아의 권리능력 · 제15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여 권리능력의 시기를 출생, 종기를 사망으로 삼는다. 태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제762조)ㆍ상속(제1000조 제3항) 등 개별 규정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그 권리능력이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0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가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되므로, 출생하지 못하고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쉬운 설명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지만, 손해배상이나 상속처럼 태아에게 특히 불리한 자리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쳐 준다. 다만 그것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전제로 한 배려여서, 뱃속에서 죽은 태아에게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용어 설명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자연인은 출생으로 취득하고 사망으로 잃는다(민법 제3조).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손해배상청구ㆍ상속ㆍ유증 등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권리능력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제3조에 따라 사망으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망자의 명예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자(死者)의 명예는 유족의 인격적 이익으로서, 또 별도의 법률 규정을 통하여 보호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태내에서 사망하면 출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고, 권리능력은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갓난아기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도 권리능력은 온전히 가진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실종선고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일 뿐이다(제28조).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살아 있다면 그곳에서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권리능력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태아는 예외 규정이 있는 자리에서만, 그것도 살아서 태어나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