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한의 이익 · 사용대차 · 제18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제153조 제1항), 어느 쪽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지는 계약의 유형에 따라 갈린다. 목적물을 빌려 쓰는 쪽인 사용대차의 차주, 임대차의 임차인, 소비대차의 차주는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쓸 수 있어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반면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하므로(제698조), 기한의 이익은 임치인에게 있고 수치인에게는 없다. 따라서 ㄱ·ㄴ·ㄹ·ㅁ 네 개가 답이 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5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9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0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9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기한의 이익의 귀속: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무이자 소비대차·사용대차), 채권자에게만 있는 경우(무상임치), 양쪽에 있는 경우(이자부 소비대차·임대차)로 나누어 본다.

쉬운 설명

「기한의 이익」은 약속한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서 이득을 보는 쪽이 누구냐는 문제다. 공짜로 빌려 쓰는 사람, 차임을 내고 빌려 쓰는 사람, 이자를 물고 빌려 쓰는 사람은 모두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이득을 본다. 그런데 공짜로 물건을 맡아 주는 사람은 맡아 주는 일이 부담일 뿐이어서 기간이 남았다고 이득을 보지 않는다. 이득을 보는 쪽은 맡긴 사람이다.

용어 설명

기한의 이익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누가 그 이익을 갖느냐에 따라 기한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다.

사용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쓰게 하기 위해 건네주고 상대방은 쓴 뒤 그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제609조).

소비대차

한쪽이 금전 등 대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제598조).

임치

한쪽이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성립하는 계약(제693조). 보관을 맡는 쪽이 수치인이다.

보기별 해설

• ㄱ 사용대차의 차주는 대가 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한다(제609조).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쓸 수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은 차주에게 있다.
• ㄴ 임대차의 임차인은 차임을 내는 대신 기간 동안 목적물을 쓴다. 임대인도 그 기간 동안 차임을 받으므로 기한의 이익은 양쪽에 있고 임차인도 그중 하나다.
• ㄷ 무상임치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한다(제698조). 기한의 이익을 갖는 쪽은 임치인이고 수치인이 아니다.
• ㄹ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는 이자 부담 없이 기간 동안 목적물을 쓸 수 있다. 대주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기한의 이익은 차주에게만 있다.
• ㅁ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가 기간 동안 쓸 수 있고 대주는 그 기간만큼 이자를 받는다. 기한의 이익이 양쪽에 있고 차주도 그중 하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과 ㅁ만 든 조합이다. ㄴ의 임차인과 ㄹ의 무이자 소비대차 차주도 기한의 이익을 가지므로 빠진 것이 있다.
• ② ㄷ의 무상임치 수치인은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한다. ㄷ이 들어간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 ③ 기한의 이익이 없는 ㄷ이 들어가 있고, 기한의 이익을 갖는 ㄹ·ㅁ이 빠져 있다.
• ④ ㄱ·ㄴ·ㄹ·ㅁ이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쪽이고 ㄷ만 빠진다. 빌려 쓰는 쪽은 기한의 이익을 갖고, 무상으로 맡아 주는 쪽은 갖지 못한다.(정답)
• ⑤ 기한의 이익이 없는 ㄷ이 들어가 있고, 기한의 이익을 갖는 ㄱ이 빠져 있다.

암기팁

「빌리는 계약은 빌린 쪽, 맡기는 계약은 맡긴 쪽」으로 묶는다. 사용대차·소비대차·임대차는 차주·임차인 쪽에 기한의 이익이 있고, 무상임치만 임치인 쪽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