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중요부분의 착오 · 제21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따른 채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판례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 대법원 2003.03.28. 선고 2002다72125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계약에 따른 채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① · 당사자 합의로 제109조 적용 배제 가부 —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3다97694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관한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중요부분 착오와 경제적 불이익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다41457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가 제3자의 사기인가 — 대법원 1999.02.23. 선고 98다60828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짜고 한 가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지킬 의무가 없으니 「약속을 안 지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다.

중요부분의 착오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도 그랬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

제3자의 사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한 사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배제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제103조에 따라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판례에 따르면 그 계약을 근거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가 아니다. 따라서 乙이 몰랐더라도 甲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 = 상대방 본인의 사기(제110조 제1항) → 상대방의 선악 불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