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제24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등기청구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매매·임대차 같은 법률행위에서 생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판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반면 위조서류로 된 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ㄱ·ㄷ·ㄹ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6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1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4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21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ㄷ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쉬운 설명

계약이나 시효완성처럼 '상대에게 요구할 권리'에서 나온 것은 채권적,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가짜 등기를 없애 달라는 것은 물권적이다.

용어 설명

등기청구권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을 때 방해자에게 반환·제거·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채권적 청구권

계약 등 채권관계의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보기별 해설

• ㄱ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의무(제563조)에서 나오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 ㄴ 위조서류로 된 등기는 무효이고, 그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 ㄷ 판례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적 청구권만 가진다.
• ㄹ 제621조 제1항의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기는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 ② ㄴ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인 ㄱ·ㄹ이 빠졌다.
• ③ 채권적 청구권인 ㄱ이 빠졌다.
• ④ ㄴ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인 ㄷ이 빠졌다.
• ⑤ ㄱ(매매)·ㄷ(점유취득시효)·ㄹ(임대차 등기)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암기팁

등기청구권: 계약·시효 = 채권적 / 위조등기 말소 = 물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