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예약완결권 · 제24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다. 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은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고(제564조),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둘 다 형성권이다. 전세금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ㄷ·ㄹ을 고른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6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1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0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권리는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뉜다. 명칭에 「청구권」이 붙어도 행사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면 형성권이다.

판례 근거

• 보기 ㄹ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보기 ㄷ ·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 —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9다227817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쉬운 설명

「내가 말하는 순간 계약이 생기거나 바뀌면」 형성권, 「상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청구권이다. 예약완결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말하는 순간 매매가 생긴다.

용어 설명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 취소권·해제권·예약완결권 등.

예약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제564조).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 소멸 후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지상권자가 건물·수목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제283조 제2항).

보기별 해설

• ㄱ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채권)이다(제317조).
• ㄴ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이다(제203조 제2항).
• ㄷ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형성권이다(제564조 제1항).
• ㄹ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지상권자가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형성권이다(제283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전세금반환채권)과 ㄴ(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청구권이다.
• ② ㄹ은 형성권이지만 ㄱ(전세금반환채권)은 청구권이다.
• ③ ㄷ은 형성권이지만 ㄴ(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④ ㄹ은 형성권이지만 ㄴ(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⑤ ㄷ(예약완결권)과 ㄹ(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정답)

암기팁

이름이 「청구권」인데 형성권인 것 = 지상물·부속물·건물 매수청구권, 지료·차임 증감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