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서론과 권리 · 제25회 3번 문제와 정답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 ㄴ.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 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 ㄷ.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 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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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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