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리모델링 · 공동주택성능등급 · 제12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85제곱미터 미만은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등을 말하므로(주택법 제2조 제25호) 기산일을 주택건설사업 완료일로 적은 ①이 조문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등을 위반하면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고(제94조), 리모델링에 관한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5호). 문항 ②의 주택종합계획은 지금 주거기본법상 주거종합계획(제5조 제1항)이며,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소관별 계획서에는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이 포함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②의 서술은 지금 조문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9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법제처 원문 →
• 주거기본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주거기본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리모델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이 끝난 날부터 센다고 한 ①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일정 연수가 지난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 등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공동주택성능등급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ㆍ소방 관련 공동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으로, 구조 관련 등급에는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이 들어간다(주택법 제3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리모델링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들어 있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기산일을 주택건설사업 완료일로 적은 이 보기는 조문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정답)
• ② 문항은 주택종합계획에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은 주거기본법 제5조가 주거종합계획을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는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은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들어 있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그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39조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가 500세대로 정한다. 구조 관련 등급이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은 조문과 같아 옳은 설명이다.
• ④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주택법 제94조). 문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