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서론과 권리 · 제29회 8번 문제와 정답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에 해당한다.
- ③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④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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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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